윤석열탄핵6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 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 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 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 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 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 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➂ 이 사건 탄핵소.. 2025. 4. 4. ‘어떤 언론도 내란범의 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 - 한국방송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공동성명 [주요 내용]2024년 12월 25일, 한국방송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최측근이자 12.3 친위 쿠데타를 진두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열며, 특정 언론사의 취재를 불허하겠다고 밝힌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특정 언론사만을 선택해 여론 조작을 시도하는 행위를 내란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 김용현 변호인단의 취재 제한 조치 철회 • 내란 가담자들의 언론 악용 중단 • 완전한 언론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모든 언론사의 기자회견 취재 및 보도 거부‘어떤 언론도 내란범의 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위헌, 불법의 12... 2025. 1. 27. 언론인 219명 선언 - 헌정 파괴 세력에게 ‘펜과 마이크’ 절대 빌려줘선 안 됩니다 [주요 내용]선언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윤석열 정부의 '12.3 내란'과 지지자들의 '1.19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동'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2. 폭도들의 기자 폭행, 장비 파손 등 언론인 공격을 헌정 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유린으로 간주3. 언론의 무분별한 내란 보도와 '따옴표 저널리즘'이 이러한 사태를 초래4. 언론인들에게 다음을 요구: -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일치단결할 것 - '따옴표 기사'와 책임 없는 익명 보도 배격 - 내란 세력과 헌정 수호 세력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균형론 지양5. 헌정 유린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관용은 없어야 하며, 언론이 '민주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이 선언은 현 정부와 지지세력의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2025. 1. 27. 국회가 64년 만에 보낸 감사문 전문…“민주주의 지켜낸 국민께 경의” 주요 내용 요약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의결했다. 국회가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채택한 것은 1960년 4·19혁명 이후 64년 만이다.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폭동을 일으켰으나, 국민은 국회를 지키기 위해 결연히 일어섰습니다. 경찰과 계엄군의 공격 속에서도 국회를 수호하며, 비상계엄을 2시간 34분 만에 저지하고, 12월 1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탄핵했습니다.이번 사건은 과거의 민주화 운동들과 연결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2016년 촛불혁명 등의 역사를 잇는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됩니다. 발표자는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지원을 약속하고, .. 2024. 12. 31. 윤석열 탄핵 소추 의결서와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 수령증 [시국선언_2024년] - 국회 탄핵소추안 전문[시국선언_2024년] - 윤석열 탄핵 -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가결 선포 발언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통해 등본을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김민기 사무총장과 조오섭 비서실장은 2024년 12월 14일 19시 24분 ‘용산어린이정원’ 회의실에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수령증을 받았습니다.이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해당 시각부로 공식 정지됐습니다.출처: 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wonshikw 2024. 12. 15.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안 전문 관련 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 전문 모음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학교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자세와 태도 모두 결여했음을 드러내었다. 기자회견은echo-of-records.tistory.com[2024년] -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 전문 모음[2024년] - 국회 탄핵소추안 작성 사연 - ‘윤석열 탄핵소추안’ 분량 줄이다…넘치는 죄과에 16쪽 늘어난 사연[2024년] - 윤석열 탄핵 -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가결 선포 발언[2024년] - 윤석열 탄핵 소추 의결서와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 수령증 [주요 내용 요약]12월14일 오후 5시00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다.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투.. 2024.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