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거부1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 최상목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부작위 사건 관련 입장문 전문 [주요 내용]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선포와 그 실행행위로 야기된 헌정위기를 맞아 헌정질서회복을 위해 헌법에 토대를 둔 올바른 담론과 의사소통으로 입헌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 단체이다. 공동대표 김선택(고려대), 이헌환(아주대), 전광석(연세대)가 이끌고 있다.사건 선고의 우선순위 •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은 공정성 문제가 아니다. •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중요성, 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처리 순서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9인 재판부 구성의 중요성• 헌법은 9인의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9인 미만의 재판부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불공정하다. 재판관의 개인적.. 2025.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