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4 [전문] 천주교 사제·수도자 시국선언문 천주교 교구장 6명을 포함해 사제와 수도자 3283명이 발표한 시국 선언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1. 현재의 위기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대통령 측근들의 부패와 사법부의 무력함이 문제로 지적2. 공직의 타락국무총리의 이중적 태도와 헌재의 모호한 판결로 인해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으며, 이는 "사법 쿠데타"로 비유됨3. 헌법재판소의 책임헌재 재판관들의 지연과 우유부단한 태도를 비판하며, 성경의 원칙("예는 예, 아니요는 아니요")을 들어 즉각적인 판결을 요구4. 국민의 역할법의 지배를 받아야 할 기술 관료들이 오히려 법을 짓뭉개는 현실을 비난하며, 국민이 정의를 위해 투쟁할 것을 촉구5. 희망.. 2025. 3. 30.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 최상목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부작위 사건 관련 입장문 전문 [주요 내용]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선포와 그 실행행위로 야기된 헌정위기를 맞아 헌정질서회복을 위해 헌법에 토대를 둔 올바른 담론과 의사소통으로 입헌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 단체이다. 공동대표 김선택(고려대), 이헌환(아주대), 전광석(연세대)가 이끌고 있다.사건 선고의 우선순위 •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은 공정성 문제가 아니다. •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중요성, 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처리 순서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9인 재판부 구성의 중요성• 헌법은 9인의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9인 미만의 재판부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불공정하다. 재판관의 개인적.. 2025. 2. 2. 윤석열 탄핵 -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가결 선포 발언 [시국선언_2024년] - 국회 탄핵소추안 전문 국회 탄핵소추안 전문[시국선언_2024년] -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 전문 모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 전문 모음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학교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echo-of-records.tistory.com 탄핵 가결 후,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 산회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오늘 우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입니다.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습니다.국회와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깊이 새길.. 2024. 12. 15. 서울대학교 [시국선언_2024년] -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 전문 모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 전문 모음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학교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자세와 태도 모두 결여했음을 드러내었다. 기자회견은echo-of-records.tistory.com [주요 내용 요약]서울대학교 교수 및 연구자 525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역사 앞에서 부끄럽고, 그가 임명한 공직자들 역시 민주화의 상징인 서울대의 명예와 정반대에 위치해 있다. 우리는 이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1. 정부의 실정과 .. 2024.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