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41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 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 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 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 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 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 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➂ 이 사건 탄핵소.. 2025. 4. 4. [전문] 천주교 사제·수도자 시국선언문 천주교 교구장 6명을 포함해 사제와 수도자 3283명이 발표한 시국 선언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1. 현재의 위기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대통령 측근들의 부패와 사법부의 무력함이 문제로 지적2. 공직의 타락국무총리의 이중적 태도와 헌재의 모호한 판결로 인해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으며, 이는 "사법 쿠데타"로 비유됨3. 헌법재판소의 책임헌재 재판관들의 지연과 우유부단한 태도를 비판하며, 성경의 원칙("예는 예, 아니요는 아니요")을 들어 즉각적인 판결을 요구4. 국민의 역할법의 지배를 받아야 할 기술 관료들이 오히려 법을 짓뭉개는 현실을 비난하며, 국민이 정의를 위해 투쟁할 것을 촉구5. 희망.. 2025. 3. 30. [전문] 피소추인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작가 한 줄 성명 피소추인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이후 100일이 넘는 동안 시민의 일상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일 자행된 반헌법이고 불법인 행위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피소추인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는 지체되어서는 안 되며 파면 외 다른 결정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이에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아래 414명의 작가는 각자의 목소리로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헌법재판소에 닿길 바랍니다. * 누구를 위한 공정과 상식이며 누구를 위한 법치주의란 말인가 반공청년단 백골단이 살아나오고 탱크가 활.. 2025. 3. 28. 윤석열 탄핵 소추 의결서와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 수령증 [시국선언_2024년] - 국회 탄핵소추안 전문[시국선언_2024년] - 윤석열 탄핵 -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가결 선포 발언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통해 등본을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김민기 사무총장과 조오섭 비서실장은 2024년 12월 14일 19시 24분 ‘용산어린이정원’ 회의실에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수령증을 받았습니다.이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해당 시각부로 공식 정지됐습니다.출처: 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wonshikw 2024. 12. 15. 윤석열 탄핵 -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가결 선포 발언 [시국선언_2024년] - 국회 탄핵소추안 전문 국회 탄핵소추안 전문[시국선언_2024년] -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 전문 모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 전문 모음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학교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echo-of-records.tistory.com 탄핵 가결 후,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 산회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오늘 우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입니다.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습니다.국회와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깊이 새길.. 2024. 12. 15.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안 전문 관련 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 전문 모음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학교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자세와 태도 모두 결여했음을 드러내었다. 기자회견은echo-of-records.tistory.com[2024년] -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 전문 모음[2024년] - 국회 탄핵소추안 작성 사연 - ‘윤석열 탄핵소추안’ 분량 줄이다…넘치는 죄과에 16쪽 늘어난 사연[2024년] - 윤석열 탄핵 -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가결 선포 발언[2024년] - 윤석열 탄핵 소추 의결서와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 수령증 [주요 내용 요약]12월14일 오후 5시00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다.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투.. 2024. 12. 15. 이전 1 2 3 4 ···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