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2 한국법학교수회 - 2차 성명 [시국선언_2024년] -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 전문 모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 전문 모음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학교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자세와 태도 모두 결여했음을 드러내었다. 기자회견은echo-of-records.tistory.com [주요 내용 요약]한국법학교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군의 국회 투입, 탄핵소추안 부결과 여당에 대한 대통령 권한 일임을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고, 헌법에 따른 탄핵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핵심 내용- 12.3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군 국회 투입: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 - 탄핵소추안 부결: 헌법 질서에 어긋남- .. 2024. 12. 13. 한국법학교수회 [시국선언_2024년] -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 전문 모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 전문 모음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학교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자세와 태도 모두 결여했음을 드러내었다. 기자회견은echo-of-records.tistory.com [주요 내용 요약]한국법학교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투입을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 12.3 비상계엄 선포: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 . 현재 상황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국회에 대한 사전 통고 절차가 이행되지 않.. 2024.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