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의결했다. 국회가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채택한 것은 1960년 4·19혁명 이후 64년 만이다.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폭동을 일으켰으나, 국민은 국회를 지키기 위해 결연히 일어섰습니다. 경찰과 계엄군의 공격 속에서도 국회를 수호하며, 비상계엄을 2시간 34분 만에 저지하고, 12월 1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탄핵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의 민주화 운동들과 연결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2016년 촛불혁명 등의 역사를 잇는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됩니다. 발표자는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지원을 약속하고, 내란의 책임자들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다짐합니다.
또한, 군인들의 고뇌와 고백을 언급하며, 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계엄군 병사들에 대한 연민도 표명했습니다. 국회는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 책임을 묻고, 비상계엄과 내란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전문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한 우리 국민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 밤까지 이어졌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 며 폭동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국민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사당을 침탈하자 주권자인 우리 국민은 주저 없이 국회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의 장갑차량을 온몸으로 막고, 국회를 봉쇄한 경찰의 방패를 밀어내며, 국회를 침탈하는 계엄군의 총부리를 맨손으로 헤치고 민주주의의 길목을 지켜주었습니다.
자칫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지경에도 새벽을 밝히며 국회를 지킨 국민은 단 한 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도록 국회를 지켜내고,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하며 내란세력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필사적인 저항과 도움으로 국회는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190명이 본회의에 출석하여,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은 선포된 지 2시간 34분 만에 저지되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의 결의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계엄을 해제해야 함에도 독선과 아집으로 시간을 끌다가 12월 4일 새벽 4시 27분 해제를 선언하였습니다. 그가 일으켰던 내란은 6시간 만에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으며, 12월 14일 국회에 의하여 내란의 범죄로 탄핵소추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스스로 역사의 빛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전세계는 5.18의 주먹밥이 12.3의 선결제로 이어지고, 2016년 촛불혁명이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승화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려 들고나온 내게 가장 소중한 빛’은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빛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빛이었습니다. 평화와 사랑과 연대의 빛, 민주주의를 지키는 빛이었습니다.K-팝의 합창과 함께 어우러져 세대와 성별 과 계층을 뛰어넘어 국민 모두가 튼튼하게 연대한 이 빛의 물결을 대한민 국과 세계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1919년 3.1독립운동,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2016년 촛불혁명의 역사가 2024년 12월 내란에서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역사를 구원했고, 과거의 죽음이 현재의 삶을 지속시킨 새 역사를 국민 스스로 써 내려 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밤중의 내란사태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불안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 빨리 충 격과 불안에서 벗어나 건강과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고 적절한 배상과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내란의 주모자들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지만, 임무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했던 계엄군 병사들과 총칼로 무장했으면서도 끝내 국민을 해치지 않으려 했던 계엄군 병사들을 기억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돌아섰던 계엄군 병사의 안타까운 눈빛에서 이들 역시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임을 깨닫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으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합니다. 비상계엄과 내란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위의 출처 기사에서 언급한 1960년 국회가 채택한 '전국 학도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찾아보았습니다.
1960년 국회가 채택한 ‘전국 학도에게 보내는 감사문’ 이미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십유여년 쌓이고쌓인 정치악이 이번 삼·일오망국선거로 완성하려는 그순간 마산일우에서올린 의거의 봉화는 드디어 사·일구 사·이육 민권탈환전면항쟁의 최후승첩을 거두었으니 이는 우리선열들이끼치고가신 삼·일정신 재현이라 아니할수없다.
이번에는 꿈이 아니고 현실이다. 어제밤 거센 「피」 바람에 어린 꽃봉오리 들이 떨어지더니 오늘 민주주의과실을맺다니 이강산 이겨레는 영원히 슬프고 또 영원히 기쁘다.
이제부터 이나라에는 민의를 무서워해야만하는 정권만이 있을것이니 이는오로지 젊은영령들의 유산인가 한다. 더구나 조작된민의 「데모」 로 망치다 싶이된 이나라를 이번에는 진정한 정의의 「데모」로 구출은 하였으나 벌써 「데모」 정치의 부작용을 알아차리고 신속하게도 질서유지 사태수습에 또다시 몸을바치고있는 현명한 제군의 용자에는 또한번 경탄하여 마지않으면서 이자랑을 세계만방에 퍼뜨리고 싶어한다.
그러나 우리가 진작흘렸어야할 피를 제군이 대신하였고 우리가 마련해야할 민주유산을 도리어 제군의손에서 물려 받게된 소위 선배정치인들의 부끄러움은 말한 나위도 없으나 다만 이 기회에 서로 자성 자계하여 국민의 요망에 따라 내각책임제개헌등 당면한몇가 과업을 마치고 이자리를 물러나려한다. 우리는 이번 민주혁명에서 대의에 순한 청년학도의 영령에게 다시명복을빌며 아울러 제군의 건강을 축원한다.
1960년 4·19혁명은 이번 계엄사태와 같이,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킨 유래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이제부터 이나라에는 민의를 무서워해야만하는 정권만이 있을것이니 이는오로지 젊은영령들의 유산인가 한다." 부분이 씁슬하기만 합니다.
이후 1960년 6월 15일, 위의 국회에서 언급한대로 의원내각제인 제2공화국이 수립 되었지만, 5·16 군사정변에 의해 다시 독재정권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