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대1 제주지역대학 [시국선언_2024년] -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 전문 모음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국정을 전면 쇄신하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 상황을 크게 우려하며 분노한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헌법 제62조). 아울러 대통령과 그 가족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11조)는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것은 민주국가 운영의 상식이다. 그런데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대통령 부인이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 2024. 1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