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 - 2차 성명

[시국선언_2024년] -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 전문 모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 전문 모음

 

 

[주요 내용 요약]

한국법학교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군의 국회 투입, 탄핵소추안 부결과 여당에 대한 대통령 권한 일임을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고, 헌법에 따른 탄핵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
- 12.3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군 국회 투입: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
- 탄핵소추안 부결: 헌법 질서에 어긋남
- 여당에 대한 대통령 권한 일임: 위헌적 사태
- 헌법 준수 촉구: 국회의원, 특히 여당 의원들의 탄핵소추안 의결 동참 촉구

주요 근거
- 헌법 제71조: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에만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 가능
- 현 상황은 헌법상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 여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물려받을 민주적 정당성 부재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심대한 훼손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투입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 이에 우리는 며칠 전 이 사태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함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헌정의 위기는 거듭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2월 7일 밤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명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부결시켰다. 대통령은 정국안정방안을 여당에 일임하여, 정부와 여당이 향후 국정운영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또한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다.

 

헌법(제71조)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 상황은 어떤 해석으로도 ‘궐위’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당은 원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물려받을 수 없다. 이를 위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일임은 그 자체로 위헌이다.

 

헌법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질서’로 부를 수 없다. 헌법이 예정한 ‘질서’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권한 행사를 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다. 그 절차는 제도로 굳건히 확립되어 있고 우리는 이미 이를 경험한 바도 있다. 질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그 이외의 조치를 도모하는 위헌적 시도는 단호히 거부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나아가 지금 탄핵소추안의 부결과 정부와 여당에의 대통령 권한 일임이라는 위헌적 사태를 주도하는 정치권의 헌법수호의지에 대해서도 깊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헌·위법 상황은 헌법의 틀 안에서 신속하게 해소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엄중한 헌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바,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동참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질서 속에서 작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2024년 12월 11일

 

한국법학교수회

 

연명 명단 (가나다 순, 괄호 안은 소속 대학, 2024.12.12.23:30 집계기준, 총 262명)

  

강석점(경성대) 강은현(서울시립대), 경건(서울시립대), 고봉진(제주대), 고상현(대구대), 고세일(충남대),

고유강(서울대), 고준석(진주대), 고형석(한국해양대), 공두현(서울대), 공진성(한국외대), 곽관훈(선문대),

권건보(아주대), 권지현(광운대), 권현호(성신여대), 권형둔(공주대), 김건호(충북대), 김기선(충남대),

김기창(고려대), 김두진(국립부경대), 김두형(경희대), 김린(인하대), 김민배(인하대), 김범준(단국대),

김범준(서울시립대), 김병기(전주대), 김병기(중앙대), 김상균(청주대), 김상용(중앙대), 김상중(고려대), 

김상태(순천향대), 김상훈(한림대), 김성태(숭실대), 김성필(호원대), 김성호(국립부경대), 김세준(성신여대), 

김수연(제주대), 김수정(명지대), 김연미(전남대), 김영순(인하대), 김영희(연세대), 김웅재(서울대), 

김은경(한국외대), 김은주(제주대), 김은진(원광대), 김재윤(건국대), 김재한(국립목포대), 김정수(동서대), 

김정연(이화여대), 김정환(연세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철(연세대), 김진곤(광운대), 김태선(서강대), 

김택수(계명대), 김하열(고려대), 김해원(부산대), 김혁(국립부경대), 김현철(이화여대), 김혜진(성균관대), 

김화(이화여대), 김효권(국립부경대), 나지원(아주대), 남하균(울산대), 남형두(연세대), 노상헌(서울시립대), 

노수환(성균관대), 노혁준(서울대), 도경옥(충남대), 류창호(아주대), 맹수석(충남대), 문병효(강원대), 

문상덕(서울시립대), 문준영(부산대), 민병로(전남대), 박경신(고려대), 박귀천(이화여대), 박규용(제주대), 

박규환(영산대), 박보영(서울시립대), 박석일(국립목포대), 박선종(숭실대), 박시원(강원대), 

박영목(국립순천대), 박영규(명지대), 박인환(인하대), 박정구(숙명여대), 박정난(연세대), 박정연(한경국립대), 

박정훈(경희대), 박종선(백석대), 박종원(국립부경대), 박종준(강원대), 박주영(국립안동대), 박준혁(울산대), 

박지용(연세대), 박태신(전북대), 박태현(강원대), 박혜진(한양대), 박희호(한국외대), 방승주(한양대), 

방준식(영산대), 배미란(울산대), 백범석(경희대), 백은석(한동대), 서경석(인하대),서보학(경희대), 

서을오(이화여대), 서의경(광운대), 서인겸(경희대), 손상식(광운대), 손홍락(동아대), 송달섭(대전대), 

송동수(단국대), 송문호(전북대), 송승은(배재대), 송호영(한양대), 신동룡(강원대), 신윤진(서울대), 

신은주(한동대), 신현탁(고려대), 신호영(고려대), 심재무(경성대), 안성조(제주대),

안성포(전남대), 안영하(국립목포대), 양선숙(경북대), 양천수(영남대), 양형우(홍익대), 엄순영(경상국립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오승한(아주대), 오영걸(서울대), 오정용(순천향대), 오정진(부산대),

오종근(이화여대), 원유민(서울대), 원혜욱(인하대), 유영국(한신대), 유은정(숙명여대), 육태우(강원대), 

윤성현(한양대), 윤승영(한국외대), 윤은경(제주대), 윤지현(서울대), 윤태영(아주대), 이경규(인하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일(연세대), 이계정(서울대), 이국현(충북대), 이규호(중앙대), 이근영(세명대), 

이다혜(한동대), 이동수(강원대), 이동승(상지대), 이상복(서강대), 이상훈(경북대), 이석배(단국대), 

이성기(성신여대), 이성범(서울대), 이세주(가톨릭대), 이소영(제주대), 이승민(성균관대), 이승준(연세대), 

이윤제(명지대), 이장희(국립창원대), 이정수(서울대), 이종수(연세대), 이재민(국립창원대), 이재협(서울대),

이재희(공주대), 이정표(부산대), 이주연(한양대), 이주원(고려대), 이준범(인하대), 이준일(고려대), 

이준현(서강대), 이준희(광운대), 이진국(아주대), 이철호(남부대), 이해완(성균관대), 이혜진(국립안동대),

이호행(한국방송통신대), 이홍민(가톨릭대), 이황(고려대), 이황희(성균관대), 임석순(한경국립대),

장경원(서울시립대), 장재옥(중앙대), 장철준(단국대), 전명길(광주여대), 전상현(서울대), 전종익(서울대),

전지연(연세대), 전형배(강원대), 정경수(숙명여대), 정광현(한양대), 정구태(조선대), 정긍식(서울대),

정남철(숙명여재), 정병호(서울시립대), 정상우(인하대), 정선주(서울대), 정성숙(영산대), 정순형(광주여대),

정영훈(국립부경대), 정인경(이화여대), 정주백(충남대), 정진석(국민대), 정태욱(인하대),

정희철(대구가톨릭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기영(전북대), 조동은(서울대), 조상혁(우석대),

조성자(강원대), 조은별(국립목포대), 조은희(제주대), 조지만(아주대), 조지현(한림대), 조한상(청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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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안(서울시립대), 차상육(경북대), 채영근(인하대), 채우석(숭실대), 채형복(경북대),

천경훈(서울대), 최계영(서울대), 최관호(국립순천대), 최광선(건국대), 최명지(인하대), 최민수(국립안동대),

최봉경(서울대), 최성진(동의대), 최세련(명지대), 최우용(동아대), 최윤철(건국대), 최인호(충남대),

최준규(서울대), 최호진(단국대), 하명호(고려대), 한상규(아주대), 한승수(중앙대), 한승훈(동신대), 

 한영수(아주대), 한인섭(서울대), 한지영(조선대), 함태성(강원대), 허완중(전남대), 홍대운(동국대), 

홍선기(동국대), 홍성수(숙명여대), 홍일선(한림대), 홍태석(원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