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

[시국선언_2024년] -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 전문 모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 전문 모음

 

[주요 내용 요약]

한국법학교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투입을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
- 12.3 비상계엄 선포: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
   . 현재 상황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국회에 대한 사전 통고 절차가 이행되지 않음
- 계엄군의 국회 투입: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무시하고 의사를 무력으로 저지
-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에 대한 의문 제기
   .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한 책임 촉구

주요 근거
- 헌법: 비상계엄 선포 요건, 절차, 국회의 권한 등에 대한 규정

 

 

 

한국법학교수회는 대의원총회를 거쳐 수렴된 의견을 모아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하는 바이다.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다. 비상계엄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결국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조치들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단언한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반된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된다. 그러나 누가 봐도 현재 대한민국은 이러한 상태에 있지 않다. 선포 절차도 법에 위반된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선포 이후의 조치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은 이 요구를 따라야 하며, 국회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금지된다. 그러나 포고령은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였고, 계엄군은 국회의사당을 무력으로 침입해 국회의 의사를 저지하려고 했다. 이는 헌법이 예정한 계엄 해제 절차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시도였다.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이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 사태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엄중한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2024. 12. 05.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조홍식

 

연명 명단 (가나다 순, 괄호 안은 소속 대학, 2024.12.12. 16:30, 총3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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