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윤석열 정권의 국정 파탄, 우리는 분노한다
윤석열 정권이 역대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정 운영 전반에서 실패하고 있다. 무도하고 무능하며,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일련의 심각한 사태를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과 같은 날 밤 퇴진 투표를 진행하는 학생들에게 위험하고도 폭력적인 진압을 자행했다. 민주적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였다. 국민들이 목숨 바쳐 이루어낸 민주주의이다. 과거로의 퇴행은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막으려 말고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드러나는 정권 내부의 불법과 탈법 행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 채 해병 특검 논란부터 대통령 부인과 비선 세력들이 국정에 개입하고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려왔다는 사실까지. 국민은 지금 매우 분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우리는 부정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당장 민주주의와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만행을 중단하고 특검 법안을 수용하라.
교수, 연구자, 학생들이 윤석열 정부 퇴진을 연이어 외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긴축예산은 교육격차 악화, 교육의 질마저 보장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악도 문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비리 전력 있는 이사 추천 제한이 완화되었다. 우리는 교육 현장의 투명성, 공공성, 건전한 재정을 해치는 무능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속 가능한 경제 정책, 교육 건전 재정 확보하고 비리 사학 부활시키는 시행령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굴종 외교로 국민을 분노케 하더니 이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 한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얼마나 떨어뜨리려 하는가. 나라의 품격도 국민의 안전도 지키지 못하는 무책임한 정부. 정부는 예방은커녕 구조조차 제때 해내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조금의 반성조차 없다. 그리고도 이어지는 시민과 학생들에 대한 과잉 진압을 우리는 더는 묵과할 수 없다. 무책임한 정부, 국민의 아픔에 무지한 정부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 지키지 못한 무책임함을 통렬히 반성하고 진상 규명에 협조하라.
우리는 정부가 이 모든 사안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기를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이 대통령 임기단축 헌법개정 논의를 불러왔다. 고려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주권을 통해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을 보호하라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주의와 정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다.
2024년 11월 15일
대구대학교 교수・연구자 일동
김성팔, 김성해, 김영범, 김용휘, 김재훈, 김준우, 나인호, 남중섭, 박경옥, 박규준, 박성원, 박재영, 박정호, 박종수, 박치현, 박호관, 배득성, 백순철, 변상출, 사주영, 송효정, 신주현, 안현효, 안효성, 양승권, 양종근, 원효식, 유병제, 유성은, 이규호, 이규환, 이동석, 이미경, 이소영, 이소영, 이용승, 이은석, 이종주, 이주희, 임경희, 임성민, 전용숙, 정석연, 정수철, 정태식, 조소연, 조한진, 조항구, 조혜경, 차정호, 최병두, 하수정, 하영명, 홍진석